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5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69

판결선고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라 2층 B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11. 2.부터 2017. 6. 3.까지 일당 18만 원의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 임금 2,660,000원, 2017년 5월 임금 4,320,000원, 2017년 6월 임금 540,000원 등 합계 7,520,000원 및 2017. 4. 26.부터 2017. 6. 1.까지 일당 18만 원의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5. 11.부터 2017. 6. 1.까지 발생한 임금 1,380,000원 등 임금 합계 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