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2721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기한 내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18명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지급 금액 중 약 7천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 중 12명이 주식회사 C의 D관리단에 대한 채권 약 8,600만 원을 추심하여, 미지급 원금 중 약 1억 5,6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