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노771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의 수가 10명으로 상당하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파산절차에서 일부 체불금의 변제가 예상되기는 하나,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