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5149576 판결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20.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가.

(1) 원고는 2018. 11. 1.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전기전자부품 및 자재 제조업체인 "E"에 입사하였다.

(2)

피고 D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남편으로서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3)

피고 B는 E에서 "차장"의 직급으로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1) 원고는 2018. 11. 21. 예고 없이 피고 B로부터 퇴사 통지를 받았다.

(2)

원고는 당일 퇴근 직후 피고 B의 제의로 주거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22:00경 2차 술집으로 이동하기 하기 전에 잠시 주거지에 들어갔다.

(3)

피고 B는 원고를 따라 들어가 원고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원고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 B는 2018. 12. 6. 강간미수죄로 구속기소 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354).

라.

(1) 피고 B는 2018. 11. 말경부터 2018. 12. 초순경 사이에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접견실에서, E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이력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자기소개서를 원고에 대한 참고자료를 요청하는 담당 변호인에게 "관련 자료가 책상에 있으니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 B의 담당 변호인은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 3.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 변제"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 B는 2019. 1. 14.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바.

피고 B는 위 라.(1)항과 관련하여 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48), 2020. 2. 14.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D는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49576

판결선고

2020.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증거

갑 제1, 2, 10, 19호증, 을 제11호증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강간미수 피해 때문에 발생한 손해

(1)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돈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공탁원인사실은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변제"이고, 원고는 2019. 2. 18.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써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갑 제20호증), 한편 원고는 강간미수 피해 이후 외래진료비로 149,70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7호증).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및 재산적 손해가 공탁금 3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해 때문에 발생한 손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2019. 1.경 이미 "E"에서 퇴사한 사실, ② 피고 B는 강간미수 사건에서 원고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써 공탁할 목적으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담당 변호인에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한 사실, ③ 담당 변호인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2019. 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금전 공탁신청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19. 1. 3. 법원의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갑 제17, 18호증 참조), 이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의 퇴사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적인 동기로 이를 유출하고, 제3자인 담당 변호인이 실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열람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돈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 유출 동기, 형사처벌의 수위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 D, C에 대한 판단

가.

강간미수 피해와 관련한 사용자책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및 재산적 손해가 공탁금 3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B가 권고사직을 받은 원고에게 위로하는 술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또 B가 처음부터 불순한 동기로 원고에게 술자리를 제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은 원고가 퇴사한 날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강간미수 범행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수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에는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35조 제5호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신입/경력에 무관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업무숙지 능력에 따라 최장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발생한 손해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범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