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19가단5274458 판결

피고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K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이하 ‘K’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회사’란 기재 각 해당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각 해당 회사에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J, K는 지주회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의 계열회사들로서, 원고 A, B, D, C, F(이하 ‘원고 A 등’)가 N의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소속이 변경되어 온 것은 위 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 A 등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 A 등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최초 계열회사 입사일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A 등이 각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하여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이 각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하여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의 약 1.9배, 2.48배, 1.58배, 1.65배, 2.89배에 달한다. 따라서 원고 A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간 수령한 총 급여액을 기초하여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J, K는 법인격이 구별되는 독자적인 회사이고 원고 A 등과 J 또는 K가 체결한 위임계약을 피고가 승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원고 A 등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채권추심업의 고유 특성상 채권추심원들이 매월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는 각자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원고 A 등의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총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총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관련 증거들 중 일부는 원고들이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J, K가 작성한 문건들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그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도 대부분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관계의 성격 역시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소속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장기채권팀, 단기채권팀 등으로 구분하여 채권추심조직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팀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는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정보, 추심활동내역, 채권회수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고, 전산시스템상 추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일부 채권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휴대용 녹음기를 제공하여 외근 시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 파일을 전산시스템에 올릴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정규직원인 팀장이 주최한 회의를 통해 원고들에게 수시로 실적 증대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채권추심 시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식, 민원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법조치 및 법무진행 요청 시 준수사항, 방문조사 시 유의사항,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법조치 의뢰한 채권이 변제된 경우 채권사 측에 통지할 것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법무지원 1년 금지 및 재발 시 계약 해지) 등을 수시로 공지하였다.

피고는 팀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팀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목표달성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소정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 증대를 독려하였다. 원고들이 소속된 팀의 팀장들은 업무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원고들에게 실적증대를 독려하였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장근무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 평가 방법 및 그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적용 등의 결과, 실적 증대 독려의 빈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수수료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실적 보고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들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비록 원고들의 경우 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외근 또는 출장 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외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경우 사전 보고하도록 한 점, 출근 시 업무메신저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사무실 내에서 불필요한 이석을 자제하여 달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였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2014년 이후 작성된 위임계약서에는 ‘수수료율은 위임채권 추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제공, 컴퓨터 및 전화사용 등 회사사무도구를 사용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정하였다’는 규정(제5조 제2항)이 추가되었으나, 실제 위 규정에 따라 수수료율이 그전까지와 다르게 정해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우편발송요금, 서류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고, 외근을 나갈 경우 피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비용 등 채권회수 과정에서 들인 소송 관련 비용은 채권추심원이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 비용은 해당 채권의 회수가 성공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피고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팀장은 채권추심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채권 재배분에 있어서 재량으로 재배분 대상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채권추심원이 그 조치에 이의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팀별 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없고, 팀 배정도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등의 결정에 따라 대략 1년마다 때로는 6개월만에도 이루어졌다.

원고들에게 피고 등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이 없더라도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미리 만든 양식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복무규율 성격의 내용에다가 채권추심원에게 피고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사실상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과 같은 규율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5일경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율도 달리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관계 법령 및 위임계약상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교통비 및 일부 채권 회수 관련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 J, K는 N의 계열회사이다.

당초 N의 채권추심사업은 J이 담당하여 왔는데, 2008. 12.경 K가 설립되자 J은 2009. 2.경 K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K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K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K가 위 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3. 4.경 J과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자 K는 다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J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J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J은 2014. 2.경 채권추심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물적 시설과 함께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피고에게 인계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채권추심원들을 제외하고는 J에 소속되어 있던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 A 등의 소속이 위와 같이 J에서 K로, K에서 다시 J로, J에서 피고로 각 변경된 것은 N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등은 위와 같이 소속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 회사 측의 원고들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및 내용 등도 대부분 동일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지급의무의 발생

지급의 범위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원고 A 등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과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그에 따라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이 각 아래 표 중 해당 원고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별지 ‘인용금액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법원에서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판결 선고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지연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