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합522678 판결

원고의 주장

확인의 이익 존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하고 있을 뿐(제41조), 여기에 주의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인사규정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당해연도 근무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내·외부의 각종 표창 및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고(제42조 제7항),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내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제24조 제1항), 주의조치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 포상, 승진 등에 관하여 그 어떠한 불이익도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의 직원승진임용규칙 및 근무성적평정규칙도 위 인사규정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승진 및 근무평정에 관하여 불이익을 입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의조치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의 인사규정은, 견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급여의 박탈 내지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정하고 있는 반면(제42조 제1 내지 5항), 주의조치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급여에 관하여 그 어떠한 불이익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의 보수규정 및 연봉제시행규칙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의 '상벌사항'란에 징계처분 내역은 등재되는 반면, 주의조치는 등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피고의 징계처분 내역을 공시하는데, 피고의 주의조치는 위 공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주의조치는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의 '상벌사항'란 내지 위 '알리오'의 '징계처분결과'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연구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제정(안)'에는, '주의조치를 받은 직원에게 그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포상대상자 추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제정(안)과 같은 내용의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가 향후 위 지침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지침의 부칙이 정한 시행일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위 지침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의조치에 대하여 위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 내부에서 위 지침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가 주의조치를 받은 직원에게 신분상 내지 경제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서, 이 사건 주의조치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원고가 향후 인사평가에서 이 사건 주의조치가 막연히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주의조치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사정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의조치의 무효 확인을 통해 원고에게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피고가 C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주의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C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이후 피고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C가 주장하는 성희롱 피해 및 2차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민원을 접수한 사용자로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직원은 물론이고, 그 직원이 성희롱 피해 및 2차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한 직원에 대하여도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C의 고충민원에 관하여 피고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원고 등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하였다면, 성희롱 피해 및 2차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조사에 응하는 절차상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조사 결과 C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등이 C의 고충민원 관련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피고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조사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영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조사자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조사 절차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 등의 고충민원을 2019. 2. 18.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나가는 동시에, 절차의 운영 과정에서 피조사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에 적합한 조사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비록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원고 등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때로부터 다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C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원고 등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 등 관련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어서 피고로서는 관련 사건의 처리 경과까지 두루 살펴 원고 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C의 원고 등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을 접수한 이후 피고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 등이 2018. 3. 29.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피고의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가 2018. 5. 2. 피고의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참고로 인권위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진정하는데, 그중 재소자,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율도 꽤 높다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마치 C가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겨 C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었다. 또한, 위 게시물에 첨부된 고충민원 제기 서면에는 C의 고충민원이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등 C를 비난하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에게 'C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C에게 향후 절차 진행 내지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의 윤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및 C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기관장에게 원고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하였고, 피고는 위 권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의조치를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주의조치는 징계처분에 비해 가벼운 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의조치로 인하여 신분상 내지 경제상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의 조치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C의 고충민원에 따른 조사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 녹음파일이 유출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9년 9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까지 D이 2018. 9. 6. 사용한 녹음기 2대의 이전 사용자 및 관리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위 녹음기를 사용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녹취파일을 보거나 들어 본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D은 2019. 10. 7. 피고의 행정실장인 E에게 '녹음기에 저장된 파일명이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첫 번째 파일명이 C였는데, C가 F에게 하는 말의 앞부분을 듣다가 이게 그 파일이구나 싶어서 파일 전부를 삭제하고 향후 녹음기 사용에 조심하라는 취지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해당 파일을 바로 삭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메일을 통해 전송하거나 복사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 '원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따라서 전할 내용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D이 2018. 9. 6. 위 녹음기 2대를 사용할 당시 위 녹음기에 남아 있던 녹음파일 중에 원고에 대한 조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설령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거나 외부에 전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가 관리하는 녹음기를 업무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G은 2019. 11. 13. '2018. 7. 26. 녹음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녹음기에 C의 고충민원 관련 조사 녹음파일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고, 녹음기를 반납하면서 이를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24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G이 2018. 7. 26. 당시 확인하였다는 녹음파일에 원고에 대한 조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G 내지 그 이전의 녹음기 사용자가 원고에 대한 조사 부분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다거나 외부에 전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G은 위 진술서를 통해, 피고 소속 직원인 H으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녹음기를 빌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C의 고충민원 관련 조사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하나, 을 제14, 2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C의 고충민원 관련 조사 녹음파일 중 원고에 대한 조사 부분이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위 조사 부분이 녹음된 음성파일(갑 제2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음성파일의 진위 여부 및 그 유출 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위 음성파일의 존재 및 그 내용만으로는 위 음성파일이 피고의 녹음기 관리 소홀로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관리하는 녹음기에 C의 고충민원 관련 조사 녹음파일 중 원고에 대한 조사 부분이 남아 있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녹음파일에는 원고가 C의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답변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녹음파일의 유출로 인해 원고의 명예 감정이 훼손되었다거나, 달리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