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54479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정리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수용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 내지 징계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사실과 달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피고 측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 내지 퇴사처리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일 다음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6,069,43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7. 4.경 원고가 총무팀 직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에게 지급되는 주차장 주차료를 횡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원고를 송무팀으로 보직변경 하였다. 그 외에도 동료 직원과의 불화, 업무태만 등의 비위행위가 추가로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하는 대신 2017. 12. 말경부터 C 국장을 통해 원고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여 자진퇴사 하기로 하였고, 다만 퇴사 시기를 놓고 조율해 오다가 2019. 2. 12.자로 퇴사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다가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 내직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2019. 2. 12.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해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임금 수령으로 보고 원고가 청구하는 2019. 3. 13.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해고 전까지 임금으로 매월 평균 6,069,4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3.부터 2019. 6. 12.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18,208,290원( = 6,069,43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6. 13.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069,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