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26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64

판결선고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연차수당 514,450원, 2015년 연차수당 537,416원, 2016년 연차수당 597,129원, 2017년 연차수당 369,761원, 2018년 연차수당 801,148원 등 합계 2,819,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와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대신 다른 날짜에 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종국적으로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에서 어느 정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