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고단64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56,2019

판결선고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56』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용인시 수지구 B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선배 D이 용인시 수지구 E에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시행사업에 투자해라, 그러면 3~4개월 후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시행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수개월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수개월 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점 등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6. 6. 30.까지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H점 등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한 달 후 원금 및 10%의 이자(합계 4,400만 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480』

피고인은 2015. 11. 9.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J 운영의 인테리어 업체인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L건물, M호에 있는 N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O로부터 그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과 사이에 'N점 인테리어 공사를 ㈜K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 란에 O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56』

『2019고단6480』

[피고인 및 변호인은 O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점에 대한 허락을 받으면서 그 명의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 묵시적 위임 역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O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게 '스포츠센터를 내려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O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던 사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이O에게 '수익금을 주려면 스포츠센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고 O의 허락을 받아 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작성한 O 명의의 도급계약서는 총 계약금액 99,550,000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도급계약에 관한 것인데, 해당 도급계약서에는 O 명의의 막도장이 찍혀 있는 점, ②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O 명의의 막도장은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사용하였고 채무부담 등 중요한 사항은 O가 직접 와서 인감도장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고, O 명의의 위 인테리어 도급계약서는 그보다 나중에 작성된 것인데, O 명의로 작성된 위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O는 위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대금지급채무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바, O가 오로지 위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받기 위해 그러한 대금지급채무부담의 위험까지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O로부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984호)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S의 임금 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484,094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S을 비롯한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각주1) 피고인이 O에게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어떤 이익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없다. 오히려O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너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한다'는 말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