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19고단71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145

판결선고

202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6, 7, 8, 15, 17번 제외), 범죄일람표(2)(순번 5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합계 182,923,981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피해근로자수, 피해근로자들에게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129,03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 8, 15, 17 기재 근로자 5명,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 근로자 1명, 총 6명의 임금 합계 35,934,663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