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고정14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80

판결선고

201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여명을 사용하여 상품종합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5.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5월분 임금 376,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48,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525,1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716,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 1회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