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정18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80

판결선고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4. 1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분 임금 1,193,548원과 퇴직금 12,189,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1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4. 14.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40,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