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3. 선고 2019고정2853 판결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M와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와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모든 인부를 지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L, M, N의 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L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B, C을 고용한 사용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거나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는 기계 작업 부분과 전기 작업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기계 작업 부분의 팀장 내지 소장으로, N은 전기 작업 부분의 팀장 내지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각 부분을 담당하였다.

B은 N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작업자로 일하게 되었고, N과 자신의 임금, 작업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C은 B이 데리고 온 전기작업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과 함께 근무하였다.

N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B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작업 부분과 관련하여 N과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B은 N으로부터 현장도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비도 제공받았고, N에게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작업진척상황도 보고하였다. N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작업 부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를 직접 발주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에게 업무와 관련된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팀장 내지 소장으로 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작업 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근로자 B, C이 일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작업 부분 업무까지 모두를 피고인이 총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지 여부

L은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하도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없었는데, M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모든 일을 할 것이니까 피고인에게 일을 맡기면 된다’고 말했을 때 피고인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L의 위 진술에 의할 때, L은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하도급과 관련된 명시적인 계약은 없었으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정황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M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건 공사대금은 M와 L이 정했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것도 M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L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거나 M가 L에게 위 2)의 1)항 기재와 같이 말할 때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