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2442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기한 내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가 약 3억 6,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10명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까지 처분하여 회사 경영에 사용하는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실패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이르렀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G, D, I, K, L, E)에게 미지급 금액 중 108,357,719원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되었고, 피해 근로자들 중 6명(G, D, I, J, K, L, 그중 5명은 위 배당받은 근로자이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