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0가단5087230 판결

[2018. 1. 1.자 계약서(제1서식)]

[2019. 1. 1.자 계약서(제1서식)]

[2019. 8. 1.자 계약서(제2서식)]

제5조(임금)

대한 법정 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포괄임금임을 확인하며, 월급여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C이 2017. 9. 4.부터 2019. 9. 3.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3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사용한 9.5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인 718,356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3.항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시간 간주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 B이 근무하였던 피고 안양지점, 원고 C이 근무하였던 피고 수원지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본사 및 안양지점, 수원지점 등의 지점들은 동일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피고는 매년 1, 5, 7월에 성과급 또는 신고수당 등의 명목으로 원고들이 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매년 1, 5, 7월 익 월 급여일에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 외에 성과급 또는 신고수당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성과급 또는 신고수당은 피고가 그 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 중 일정비율(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인 사실,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 산정 시 총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수로 나누어 동액을 지급하거나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등 시간외 근로 여부 및 시간외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돈이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3. 2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원고 A의 법정수당 채권 부분(2017. 1. 1.부터 2017. 3. 24.까지)은 시효소멸 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소제기일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최고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구하는 2017년 1월 및 2월 분 법정수당의 지급일은 익 월 급여일인 2017. 2. 10. 및 2017. 3. 10.인 사실, 원고 A은 위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 30.경 피고에게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최고장이 2020. 1. 31.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최고장의 내용 및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 A이 위 최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3. 25. 피고를 상대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17년 1월 분 및 2월 분 법정수당 채권도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2017. 1.부터 2019. 10.까지의 시간외 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액이 별지 1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원고 A 인용금액) 상의 ‘합계(미지급 연장근로시간)’, ‘합계(미지급 야간근로시간)’,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같은 표 ‘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인 10,526,43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시간외 근로를 한 익 월 10일부터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급여일인 10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익 월 1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원고 B의 2017. 1.부터 2019. 8.까지의 시간외 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액이 별지2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원고 B 인용금액)상의 ‘합계(미지급 연장근로시간)’, ‘합계(미지급 야간근로시간)’,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같은 표 ‘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인 8,897,927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시간외 근로를 한 익 월 10일부터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급여일인 10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익 월 1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원고 C의 2018. 1.부터 2019. 7.까지 시간외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액이 별지3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원고 C 인용금액)상의 ‘합계(미지급 연장근로시간)’, ‘합계(미지급 야간근로시간)’,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원고 C은 2019년 7월까지의 통상시급 산정 시 매월 식대 10만 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기에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위 시간외 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같은 표 ‘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인 10,907,888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C은 시간외 근로를 한 익 월 10일부터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급여일인 10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익 월 1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액(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산정한 지급받았어야 할 법정수당 포함)이 별지5 퇴직금산정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고, 한편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같은 표 ‘기지급내역’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같은 표 ‘미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9. 4.부터 2019. 9. 3.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한 사실, 2019. 9. 4.부터 퇴직 무렵까지 원고 C이 5.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 723,923원[= 9.5일 × 퇴직일 기준 통상시급(= 1,990,789원 ÷ 209시간) × 8시간]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이 근무하였던 수원지점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인사업장이 아니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4. 나.의 1)항 기재에서와 같이 피고 본사 및 안양지점, 수원지점 등의 지점들은 동일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별지 1 내지 3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별지6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원고 C에 한해)에 대하여는 별지5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7.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