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0가단516914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3,065,969원 및 그 중 24,739,897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4,101,840원에 대하여는 2018. 7. 15.부터, 4,224,232원에 대하여는 2019.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69149

판결선고

202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65,969원(= 23,953,159원 + 9,112,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는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주휴수당 등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고 하여 사업소득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담한 사업소득세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0.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6. 26.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 6. 26. 이전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5. 8. 16.부터 2017. 6. 25.까지의 주휴수당 8,360,880원, 시간외근로수당 2,709,000원, 연차휴가수당 2,520,000원, 근로자의날근로수당 137,500원 합계 13,727,38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합계 19,338,589원(= 33,065,969원 – 13,727,380원) 및 그 중 1차 재직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12,517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1,899,707원 +퇴직금 9,112,8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1차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2차 재직기간의 미지급 임금 4,101,8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차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3차 재직기간의 미지급 임금 4,224,23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3차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