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단3641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12.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0,423,070원 및 퇴직금 7,367,99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85,419,714원 및 퇴직금 합계 20,191,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