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5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66

판결선고

2020. 11. 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2019.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5월분 임금 2,938,490원, 연차수당 2,884,923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719,030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43,200원 등 합계 6,585,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25,201,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2019.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18,1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의 퇴직금 합계 9,528,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 4개월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상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다만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5.부터 2019.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7,242,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