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고단5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91

판결선고

2020. 5. 1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1.부터 2019. 9.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8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9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8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632,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