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고단6670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F 유통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피고인이 최소한 월 300만 원을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인데, 실제로 ‘F 유통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에게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D도 위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유통매출이 만약에 일어날 경우 회사에서 매출세전 10%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벌었다면 10%인 500만 원을 주고, 안 될 경우는 300만 원으로 맞춰 준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당연히 믿고 있었고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되려고 하다가 안 되고 되려고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회식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빨리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실질적으로 되려고 했다가 안 된 것은 인도네시아 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출장까지 가셔서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D 역시 실제 ‘F 유통 매출을 전제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매출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2018. 6. 1.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월 180만 원으로, 2019.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월 2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4-55쪽) 임금 월 300만 원으로 된 근로계약서는 없다. 이에 대하여 D는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과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하려고 월 300만 원보다 적게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임금 월 5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D의 위 진술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D에게 월 200만 원씩만을 13개월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임금 100만 원을 ’언제 줄 것인지’ 또는 ‘왜 지급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거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D도 위 나항 기재 진술에 더하여 ‘그것에 대하여 자꾸 어필을 할 경우에 부담이 되실까봐 사실 이야기를 계속 안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D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D는 ‘피고인이 금액은 이야기를 안하고... 계속 못 주고 있어서 미안하다고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D가 기대하는 월 임금을 맞추어 줄 수 없어 미안하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에게 유통을 하자면서 D를 소개한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메시지로 D의 급여는 3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D의 급여와는 상관 없는 부분이다. F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부분도 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메시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