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20고정1521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빌딩 조명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2019. 10. 초순경 F을 소개받아 일당을 18만 원으로 정하여 3일간 위 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다음 위 임금을 지급한 바 있는 점, 이후 F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19. 11. 9. 다시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에서 이틀간 조명교체 작업(기존의 전구 및 전선을 철거하고 새로운 전선과 전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작업은 그 대가 지급 방식이 종전의 일당 지급에서 교체된 전구의 개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된 외에는 근로조건에 달라진 사항이 없는 점(위 현장의 작업자들 중에는 F처럼 작업량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일당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사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F의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정하였고 다른 작업자들도 피고인이 배정한 점(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공사현장에서 F의 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작업을 위한 자재는 피고인 측에서 제공한 점, F은 하루 작업을 마친 후 퇴근 전에 그 내용을 피고인 측에 보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