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56027 판결

원고의 항소취지

피고의 항소취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제1심법원의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일인 2019. 8. 29.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인의 69%로 단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42. 8. 22.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6세의 남성으로,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면서 월 4,855,540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위 회사의 정년은 만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1>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만 60세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4,855,540원을, 그 이후부터 만 65세(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까지는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외과(경추부 척수손상):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Ⅸ-B-4항]

비뇨기과(신경인성방광): 4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기계의 손상과 질환 Ⅱ-A-4항 준용, 직업계수 5]

비뇨기과(발기부전):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기계의 손상과 질환 Ⅳ-B항, 직업계수 5]

중복장해율: 100%

계산: 703,631,807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신경외과 검사료 및 투약료: 매년 2,337,990원

신경외과 물리치료비: 매년 3,213,860원(= 61,805원 × 52주)

비뇨기과(신경인성방광): 매년 1,977,950원(요실금에 대한 기저귀 비용 포함)

비뇨기과(발기부전): 매년 192,000원{한 달에 4회 정도를 일반적 성생활 횟수로 산출하여 경구용 발기보조제(제네릭 실데나필 100mg)의 복용 비용으로 매년 192,000원(＝4,000원×4회×12개월)이 드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그 외에도 제네릭 타달라필의 복용, 발기유발제 주사,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함을 전제로 그 비용의 지급을 모두 구하고 있으나, 발기유발 치료법에는 경구 약물 복용법, 주사요법, 음경보형물 삽입의 순차적인 단계가 있고 앞선 단계의 치료법이 실패하는 경우에 비로소 다음 단계의 치료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원고에게 앞선 단계인 경구 약물 복용법의 효능이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구 약물(제네릭 실데나필 100mg) 복용법에 따른 치료비만 우선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척수가 손상되어 상하지 불완전 마비 상태에 있는데, 양측 하지의 근력은 일부 있으나 기립과 보행은 불가능하고, 양측 상지의 근력은 일부 있으나 휠체어 독립적 이동은 불가능하며, 음식물 섭취, 탈의, 대소변, 목욕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항시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하는 점, 사지마비의 개선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일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까지 개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개호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1일 10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나 이는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전문적인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23.부터 여명종료일인 2042. 8. 22.까지 1일 6시간의 개호(1일 8시간 기준으로 도시성인여성 0.75인, 도시보통인부 일용 노임 기준)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계산: 613,702,255원(별지 개호비 계산표 참조)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