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20노522 판결

법리오해

양형부당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지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기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기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서울 중구 F빌딩 지하 1층 G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8. 11. 6.부터 같은 달 9.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H의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목공 4명의 임금 합계 10,1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퇴직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