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1가단508905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고,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급여나 손해액 중 적은 금액에서 보험가입자 ㈜G(이하 'G'이라 한다)의 과실비율 2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8,444,490원[= 피재자 D에 관한 구상금 합계 65,688,685원(=요양기간 중 손해액 8,403,248원 + 요양기간 이후 손해액 45,651,533원 + 치료비11,633,904원) + 피재자 E에 관한 구상금 합계 42,755,816원(= 요양기간 중 손해액 6,914,597원 + 요양기간 이후 손해액 25,323,126원 + 치료비 10,518,0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재자들은 4미터 높이의 H-BEAM 받침보 위에서 볼트 고정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 만큼 안전장치를 하거나 피고 차량의 동태를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들의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만 60~65세의 월 가동일을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 원고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재자 D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재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 바나 추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BEAM 받침보 인근에 안전벨트를 체결 및 고장할 공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의 운행 시 신호수가 배치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가입자인 G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G의 과실 비율을 30%로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들의 과실이 2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중 위 과실비율 2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고(① 금액), 위 ① 금액에서 피재자들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② 금액)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G의 과실비율 30% 상당액(③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산재보험급여의 성질상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소극적 손해와 각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는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67,835,498원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그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으로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항목이지만 같은 치료비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에 기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또한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기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피재자 D에게 15,392,160원[= 피고가 산정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21,988,800원(= 향후치료비 1,713,600원 + 위자료 20,275,200원) × 피고가 산정한 보험가입자 책임비율 70%), 피재자 E에게 75,806,559원[= 피고가 산정한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108,295,085원(= 일실수익 83,773,485원 + 향후치료비1,993,600원 + 위자료 22,528,000원) × 위 70%, 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는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피재자 D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위 자료 합계 15,392,160원, 피재자 E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17,165,120원[= 합계 24,521,600원(= 향후치료비 1,993,600원 + 위자료 22,528,000원) × 위 70%]은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00,000,000원인데, 피고가 이미 피재자들에게 합계 91,198,719원(= 피재자 D 15,392,160원 + 피재자 E 75,806,55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9,098,281원(= 100,000,000원 - 91,198,719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재자 E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명목의 돈이고, 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돈이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7,442,720원(= 책임보험금 한도 100,000,000원 - 피고가 피재자 D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15,392,160원 - 피고가 피재자 E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17,165,120원) 및 그 중 42,755,8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부터, 나머지 24,686,910원(= 67,442,720원 - 42,755,81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