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가단515066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24호증, 을 제1, 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고시원에서 2016. 3. 2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휴일 없이 매일 6시간(17시부터 23시까지)씩 총무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8. 7.경부터 2020. 10.경까지 원고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30,117,214원, 퇴직금 2,542,984원 합계 32,660,1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2016. 3. 21.부터 2020. 9. 17. 현재 17시부터 23시까지 근로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6, 8 내지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기시간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매일 17시부터 23시까지 6시간씩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⑴ 위 재직증명서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제출용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

⑵ 피고는 17시부터 23시까지 시간에 원고의 근로형태나 근로방식, 총무로서의 준수사항이나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의 야간총무로 근무하면서 출�퇴근부를 작성한 바 없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도 없었으며, 피고 역시 이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17시부터 23시까지 사이에도 피고에게 알리기만 하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에서 청소, 분리수거, 비품 관리, 입실료 징수, 손님 응대, 입실자들의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아니하여 원고가 17시부터 2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건 고시원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외의 시간에 이 사건 고시원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17시부터 23시까지 사이의 시간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고시원의 방에 머무르는 것에 대하여도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⑸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일지 등을 작성한 바 없고, 피고에게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었으며, 피고 역시 특별히 지시한 업무 이외에는 별도로 확인한 바 없다.

⑹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자들은 17시부터 23시까지 사이의 시간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수시로 이 사건 고시원 생활 관련 민원(청소, 비품 정리, 시설 장애, 입실료 징수, 입퇴실 처리, 각종 불편�불만사항 등)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원고에게 그 처리를 요청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매일 17시부터 23시까지 6시간씩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구두로 약정하였던 임금은 모두 지급받은 점, 2018. 7.부터 2020. 1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가 피고를 임금 일부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서울강남노동지청에 진정한 사건이 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행정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2018. 7.부터 2020. 10.까지 이 사건 고시원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 1)항 및 2)항에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