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5181580 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내지 퇴직급여 해당 주장

주장의 요지

판 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이직대가가 임금 내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의 문언상, 위 이직 대가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돈임이 분명하다.

피고가 원고를 퇴사하여 중국 법인으로 이직할 당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피고가 위 이직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중국 법인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감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의 자유 및 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주장의 요지

판 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이 피고에게 부당한 근로 계속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직 대가를 지급한 것은 영업 유지를 위하여 중국 법인에서 일정 기간 근무을 계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위 이직 대가는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 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단순히 피고의 이직 내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근무기간은 3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약정상, 피고가 의무근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위 이직대가 자체만을 반환하면 추가 배상 없이 언제든지 근로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