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29623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서),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3호, 4호에 따르면 업무위촉계약이 해지, 만료된 이후라도 고객에게 환불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환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환불된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프로모션금원을 C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다. C는 피고가 유치한 고객들에게 87,670,083원을 환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10%인 8,767,008원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계약기간 이내에 해지된 경우 피고는 지급받은 추가보수(프로모션금원) 전액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에게 지급된 프로모션금원은 11,030,000원이다.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고, C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해지고객 환불금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프로모션금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조항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C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지고객에 대한 환불금의 10% 반환약정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이 이 사건 계약서에 형식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C가 이를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수시로 위와 같은 약정금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C가 피고와 같은 다수의 영업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든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통일된 계약서이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의 협의나 논의 후에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C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대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약정금 조항은 결국 피고로 하여금 무임금으로 노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고객환불 내역에 따라서는 피고가 수령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해 C로부터 설명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약정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원고가 갑 제4호증의 1, 2(각 환불내역) 각 기재와 같이 환불금 발생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특별히 반박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제4호증의 1, 2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4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유치한 고객들에게 C가 87,670,083원을 환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환불금 약정이 유효하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10% 상당액 8,767,008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프로모션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프로모션금원에 대하여 다투면서 그 발생사실 및 액수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갑 제2호증의 2(원천징수영수증) 외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갑 제2호증의 2 기재 금액이 프로모션금원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프로모션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다만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예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각 텔레마케터들은 DB로 몇 건의 전화를 했는지, 총 통화시간은 얼마인지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일명 '이상콜' 또는 '콜수'라고 하며, 이 공지는 피고가 속해 있던 본부의 본부장 D가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업무수행 내용, 방식 내지 C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의 정도, 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형식만 위촉계약처럼 되어 있을 뿐,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조직체인 C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과급여나 프로모션금원은 피고의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결국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③, ④호는 무효이고, 따라서 C는 피고에게 해지고객환불금의 10% 및 프로모션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수 없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