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5362488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973,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2021.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신경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2019. 1. 말경 서울 서초구 E에서 신축완공을 앞둔 건물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원을 준비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2019. 4. 초경 개원과 동시에 봉직의로 근무할 것을 제안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구두로 원고가 임금으로 월 23,000,000원을 실수령하는 내용의 소위 ‘세후급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D병원에서 퇴직을 하고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기다렸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당초 예상보다 약 3개월 정도 늦어진 관계로, 피고는 2019. 7. 5.경 비로소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5.경 피고와 사이에 2019. 7. 5.자 소급적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위 실수령액 23,000,000원에서 아래 임금계약서상의 세후예상액 1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별도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임금계약서

제2조 임금액 및 구성항목

①

월급여 총액: 17,705,040원

②

‘사원’의 월임금은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③

‘사원’은 위와 같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에 동의한다.

제3조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의 산정기간은 전월 6일부터 당월 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5일로 한다.

③

임금의 실지급액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퇴직금

①

‘사원’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마.

그 후 원고는 2020. 4. 24.경 피고와 사이에 2020. 5. 5.자 적용을 전제로 변경된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차 근로계약에서 변경된 부분은 ‘월급여 총액 14,534,150원’, ‘세후예상액 11,000,000원’, ‘임금의 산정기간 전월 5일부터 당월 4일까지’ 부분 등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원고의 월 실수령액을 ‘19,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위 실수령액 19,000,000원에서 위 변경된 임금계약서상의 세후예상액 1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원을 별도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바.

하지만 피고는 2020. 12.월분부터 원고의 임금 중 현금 지급 부분을 미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사.

피고는 2021. 5. 21.경 원고에게 원고가 2021. 6. 4.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총 53,000,000원으로 정산하되, 2021. 7. 5. 19,000,000원, 2021. 8. 5. 17,000,000원 및 2021. 9. 6. 17,000,000원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급여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자.

원고는 2021. 5. 28.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다.

차.

피고는 2021. 7. 22.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총 51,512,761원으로 정산하되, 이를 6회 분할하여 매월 말일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최종 정산한 미지급 임금 51,512,761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5,756,380원(= 2021. 7. 30. 8,585,460원 + 2021. 9. 6. 5,200,000원 + 2021. 9. 7. 3,385,460원 + 2021. 10. 15. 8,585,4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756,381원 중 원고가 구하는 25,756,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병원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피고의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가)

평균임금

원고의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640,449원[= 57,000,000원(= 19,000,000원 + 19,000,000원 + 19,000,000원) ÷ 89일(2021. 2. 28. ~ 2021. 5. 27.),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나)

계속근로기간

원고가 2019. 7. 5.부터 2021. 5.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계속근로기간이 694일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퇴직금 지급률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손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57.04일(= 694일 ÷ 365일 × 30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이 된다.

라)

원고의 퇴직금 산정

결국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36,531,210원(= 평균임금 640,449원 × 퇴직금 지급률 57.04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6,531,210원에서 원고가 공제됨을 자인하고 있는 4,629,304원(= 조퇴 공제금 2,145,434원 + 조퇴 관련 초과지급 임금 2,483,87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901,906원 중 원고가 구하는 23,217,0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9. 4. 11. 7,000,000원, ② 2019. 5. 10. 15,000,000원, ③ 2019. 6. 10. 15,000,000원, ④ 2019. 7. 10. 7,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대여금채권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금전의 이체행위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투자계약 등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송금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이체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4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44,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이 당초 예상보다 약 3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종전에 근무하던 병원을 미리 퇴직한 원고 입장에서 비자발적 휴직기간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게 된 점, ② 당시 피고는 원고가 타병원 봉직의로 취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록 개원 전이지만 원고에게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충분히 있었던 점, ③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3. 19. ~ 22.경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고의 타병원 미취업에 대한 금전적 대가’ 관련 별도의 협상을 진행한 점, ④ 이때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당초 개원 후 약정한 실수령 월 임금 23,000,000원의 50%인 11,500,000원을 개원 전까지 매월 보장하기로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23,000,000원의 70%인 16,100,000원의 보장을 요청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를 절충하여 ‘15,0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⑤ 피고가 최초 지급일인 2019. 4. 11.경 원고에게 7,000,000원만 지급하자,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G을 통해 피고에게 이를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5. 10. 및 2019. 6. 10.에는 원고에게 각 1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4호증(원고와 피고간, 원고와 G 간 각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주고받은 금전 액수와 비율 등은 대여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수치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및 G은 위 각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명확히 ‘급여’와 ‘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라 이를 근로 제공의 대가 즉,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 44,000,000원의 법적 성질은 원고가 추후 피고에게 반환을 예정한 금원이 아닌 원고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성격의 금전적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756,380원, 미지급 퇴직금 23,217,079원 합계 48,973,4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5. 28.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6.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362488

판결선고

2023.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