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가합536335 판결

원고 A는 D노동조합[2009. 9. 23. E노동조합, F노동조합, 구 G노동조합(2007. 7.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조합)이 합병‧통합된 노동조합으로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을 그 조합원으로 하고, 2009. 11. 28. 그 명칭을 ‘G노동조합’으로 개칭하였는바, 이하 ‘G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초대 사무처장, 원고 B은 G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처장, 원고 C은 G노동조합 위원장이었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속기관에 임용되었다가 노조 전임자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임되었다.

2021. 4. 13.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 C은 2021. 6. 15, 원고 A, B은 2021. 6. 23. 복직대상자로 각 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7,000만 원(= 재산적 손해의 일부 6,000만 원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참조).

또한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결된 바 없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참조).

한편,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서는 ‘공무원이 I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이를 막지 못하면 院 국내정보 능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겠음’, ‘원장님, 지부장님께서는 금년에는 종북세력 척결에 주력해야 하며, 3대 척결대상으로 ① H, ② I, ③ G라고 강조하심’, ‘H를 G처럼 불법화시켜 보조금‧조합비 차단 등을 통해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해야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수사 참고자료<1>에서는 ‘G(통)은 2009. 12. ~ 2016. 3. 노동부에 총 5차례 설립신고를 시도하였으나 해직 공무원의 활동 등 형식요건 불비 사유로 모두 반려 처분되었는데, 국정원은 일부 설립신고 반려처분 과정에서 설립신고 반려 필요성을 제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만 확인되었을 뿐 법외노조 처분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 ‘국정원은 2. 16. 행안부에 징계 재심을 독려하고, 경기도에 중징계를 독려한 정황만 확인되었을 뿐 국정원이 직접 개입하거나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문건의 기재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실행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의 행위가 곧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처분이나 원고들에 대한 각 해임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각 해임처분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고, 소멸시효는 위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완성되는바,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처분은 2009. 10. 20. 이루어졌고, 원고 A, B은 2010. 4. 28., 원고 C은 2013. 1. 16. 각 해임되었으나, 원고들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1. 5. 2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H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위 판결 선고일인 2020. 9. 3.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고, 그때부터 3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H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무효라고 처음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권한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H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4. 13. 93다3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H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다른 처우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각주1) 국가정보원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3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소위 ‘노조파괴 공작 의혹’과 관련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등을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