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72379 판결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Q, R<1>을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아산공장에서 도장, 의장, 물류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해온 근로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이 선행사건에서 청구취지 확장을 통하여 나머지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위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선행판결의 임금 등 청구기간인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기준임금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구하지 않았던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보전수당, 연월차수당, 약정금(진료비)의 지급 및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보전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선행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선행판결의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들은 선행판결에서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는데,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2. 1. 1. ~ 2017. 12. 31.) 동안 위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기준임금에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법리와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15. 6. 22. 선행사건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말미에 ‘원고별 각 입사일로부터 각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 본 소장 접수시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차액 금원 중 일부로 우선 원고별로 2,000,000원을 청구하며,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미지급된 구체적인 차액 금원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② 원고들은 2019. 9. 18.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하면서도 통상수당 중 생산성향상수당, 조정수당, 개인연금, 교대근무수당만을 청구하고, 가족수당, 통합수당, 의장컨베이어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등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선행사건에서 임금 등에 관한 일부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에서 구하는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보전수당, 연월차수당, 약정금(진료비)등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지는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여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행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위 선행사건에서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선행사건이 계속 중인 2021.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행사건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하여 유지되는바,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은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