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합581656 판결

관련 법리

제1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D와 피고가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 처분대금 등 정산금 등 채권(기발생분 및 장래발생분 포함)’인데,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D가 아니라 E이다.

원고들은, D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D의 채권자이고, D는 E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원고들은 D와 E를 전전대위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추심명령의 ‘채무자’는 E가 아니라 D이고, 피압류채권은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므로, 원고들이 제1추심명령을 기초로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들의 주장을 제1추심명령을 기초로 하는 추심금 청구가 아니라 단순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대위채권인 E의 피고에 대한 신탁수익, 처분대금 등 정산금 등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목적물(7개 호실)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 처분대금 등 정산금 등 채권(기발생분 및 장래발생분 포함) 중 청구금액(151,131,693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이하 다.항에서는 위 피압류채권을 ‘정산금채권’이라 한다), E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 채권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E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E의 피고에 대한 신탁수익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처분대금 등 정산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 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의 보수, 소송비용, 관리비, 법률자문료, 기본계약 제16조 제1항의 비용, 법적제한사항 말소비용(1호), ㉡ 수탁자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부담금, 분담금 등 준조세, 민원처리비용(2호), ㉢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3호), ㉣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자 등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 내)(4호), ㉤ 수탁자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5호), ㉥ 우선수익자의 채권(6호) 순서대로 정산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7호)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익자이자 위탁자인 E의 정산금채권은 위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위 1호에서 6호까지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5개 호실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AD로부터 처분대금 7,57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위 처분대금에서 피고의 신탁보수 중 일부(처분보수), 공매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등을 정산하고, 2021. 2. 17. 위 처분대금에서 당시 1순위 우선수익자인 J저축은행의 채권액 3,601,578,377원을 지급하였으며(이에 따라 J저축은행은 우선수익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F가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2021. 9. 10. 당시 1순위 우선수익자인 F에 정산금으로 899,081,637원을 지급하였고, 유보금으로 2,434,903,000원을 보관중이다.

공매가 진행되지 않은 신탁부동산인 W호, AA호의 감정 평가액은 약 8억 4,000만 원이다.

1순위 우선수익자인 F가 2021. 8. 4. 기준 E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의 원금은 2,780,000,000원, 이자는 2,739,248,219원, 합계 5,519,248,219원이다. 따라서 앞서 본 유보금 및 W호, AA호의 향후 처분대금을 기초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수익자인 F에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위탁자인 E에 지급할 정산금은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3항은 ‘처분대금 등의 정산 시기는 처분대금을 완전히 수납한 후에 한다. 단, 본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의 비용은 처분대금의 완전 수납 전이라도 중간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E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신탁수익은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처분대금의 완전 수납 전에 중간 정산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5개 호실에 대하여만 공매절차가 완료되었을 뿐, 2개 호실(W호, AA호)에 대해서는 공매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처분대금이 완전히 수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원고 A은 피고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을 처분대금의 정산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그 손해액을 처분대금 정산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은,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관리에 관한 비용’ 또는 제2호 ‘민원처리비용’으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우선수익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최선순위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6. 5. 17.자 2015마1933 결정), 제2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E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으로, 집행채권인 ‘원고 A의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는 무관하므로, 제2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E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해 주면서도, 자신들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추심금 청구가 법률상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