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1가합597286 판결

관련 법리

인정사실

원고들의 통상업무 및 근무 장소

원고들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전기직과 기계직으로 구분된다. 전기직은 수변전 설비, 승강기, 조명, 전열 설비, 발전기, 태양광 설비, UPS 설비(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장치), 소방 설비 등 전기 설비에 관하여, 기계직은 보일러,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위생 설비(화장실, 정화조 등), 음수대 등 기계 설비에 관하여 전반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점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본청과 서소문청사로 구분된다. 본청에는 지하 5층에 전기사무실과 기계사무실이 있다. 서소문청사에는 L동 지하 2층 및 M동 지하 1층에 전기실과 기계실이 있고, 그 안에 각 전기사무실과 기계사무실이 있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위 각 사무실(이하 ‘공무직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다.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없는 날 통상 업무의 내용 및 근무 장소

원고들은 당직근무가 없는 날 통상근무 시 공무직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담당 업무에 따라 조를 이루어 청사 내부 설비의 관리·점검 및 순찰을 한다.

전기직은 조명기구나 승강기 등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기계직은 음수기 고장이나 변기 막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고, 그밖에 전기·기계설비에 관하여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당직근무가 있는 날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원고들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그 근무 요일에 따라 아래의 시간표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

숙직근무일의 근무 장소

주간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들은 당일 숙직근무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월~금요일에는 주간(낮)에 09:00부터 18:00까지 통상근무를 한다.

다만, 숙직근무를 하는 날 주간에는 평소와는 달리 공무직 사무실이 아니라, 본청 전기직·기계직의 경우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서소문청사 전기직의 경우 L동 1층 O(이하 ‘O’이라고만 한다), 서소문청사 기계직의 경우 L동 지하 2층·M동 지하 1층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에서 각 근무한다.

야간의 경우

본청의 경우, 전기직·기계직 공무직 근로자 각 1명과 전기직·기계직 공무원 각 1명 총 4명이 함께 당직근무를 한다. 공무직 당직근무자들은 주간근무 때부터 공무원 당직근무자들과 함께 N에서 근무하다가, 전기직의 경우 24:00경<4>에, 기계직의 경우 22:00경<5>에 각 공무직 사무실로 이동한다. 이후 익일 05:00경 다시 N로 올라와 근무한다(피고는, 공무직 당직근무자들이 2019년경부터 숙직근무 다음날이 주말인 경우에는 07:00경에 N에 올라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시점을 전후하여 N 복귀 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숙직근무 다음날이 주말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들이 종전과 동일하게 05:00경에 N로 복귀하였던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서소문청사의 경우, 본청과 달리 공무원 당직근무자 없이 전기직·기계직 공무직 근로자 각 1명이 당직근무를 한다. 공무직 당직근무자들은 야간에도 주간근무 때 근무하던 O(전기직), P(기계직)에서 계속하여 근무한다.

주말·공휴일 일직근무 시 근무 장소

본청의 경우, 공무직 당직근무자들은 전기직, 기계직 모두 N에서 근무한다.

서소문청사의 경우, 공무직 당직근무자들은 전기직의 경우 O에서, 기계직의 경우 P에서 근무한다.

당직근무 시 근무 내용

원고들의 일지 작성

원고들은 통상근무 및 당직근무 시 하루 수행한 업무를 기재하는 일지를 작성한다. 한편 본청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당직근무 시 인수인계일지를 작성하고, 서소문청사에 근무하는 원고들은 O 당직근무일지(전기직), 기계실 당직근무일지(기계직)를 작성한다.

공무원이 함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서소문청사의 일부 당직일지를 제외하면, 원고들이 작성한 일지에 공무원이 결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서소문청사 기계직이 작성한 ‘기계일지’에는 주무관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이 별도로 특이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서울시청 본청의 통제실 일지, 터보냉동기 일지, 전열 차단일지, 서소문청사 전기실 수변전실 일지, 전력수급 일지, 각층 분전반 제어 차단일지 등 각종 문서는 공무원들에게 보고된다.

공무원들은 원고들이 작성한 일지와 보고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당직근무일지를 포함한 각종 일지를 직접 작성한다.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통상근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당직근무 시 자동제어설비를 감시·제어하고, 청사를 순찰하며, 각종 설비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유지·보수 및 관리·점검 업무의 일종으로 원고들이 통상근무 시에 처리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크다.

다만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 수행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단속(斷續)적인 형태를 띤다. 또한 원고들은 통상근무 시 청사 내에 발생한 민원에 대응하여 문제된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직근무 시 보수·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통상근무 중과 비교하여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직근무의 단속적 성격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당직근무시간 중 특이업무나 순찰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휴식·수면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청 및 서소문청사 공무직 근로자가 당직근무 시 근무하는 사무실 내 또는 그 인근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접이식 침대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당직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의 경우, 통상근무에 비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또한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심야 당직근무시간에는 공무원과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공무원 없이 혼자 근무하였으며, 별도로 원고들의 근무를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원고들이 당직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대별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당직근무시간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은 4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청 공무직 근로자들이 숙직근무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

전기직 당직근무자는 22:00경부터 공무원들과 함께 N에서 근무하면서 청사 순찰, 전기실 등 점검, 전열차단, 승강기 운행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4:00경 지하 5층에 있는 전기사무실로 내려가 전력사용량 검침 및 일지 작성 등을 하였으며, 05:00경 조명 및 전열 투입을 확인하고 일지를 작성하였다.

기계직 당직근무자 또한 공무원들과 함께 N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설비 가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2:00경 지하 5층에 있는 기계사무실로 내려가면서 기계실 등 점검, 보일러 상태 점검 등을 하였으며(하절기의 경우 터보냉동기 작동상태 확인 및 일지 작성도 하였다), 05:00경 음수대 사용량 검침 및 일지 작성을 하였다.

서소문청사 공무직 근로자들이 숙직근무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

전기직 당직근무자는 22:00경 전열을 차단하고 24:00경 청사 순찰 및 전력 사용량 검침, 일지 작성 등을 하였으며, 05:00경 승강기 운행상태를 점검하였다.

기계직 당직근무자는 22:00경 청사 순찰 및 기계실 등 점검, 일지 작성을 하고, 동절기의 경우 24:00경 이후 한파를 대비하여 보일러 가동, 시설물 점검 등을 하였으며, 05:00경 보일러 가동 및 온수 공급을 하였다.

본청 공무직 근로자들이 휴일 일직근무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

전기직 당직근무자는 각종 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휴일 행사 시 행사준비 및 지원, 일지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계직 당직근무자는 기계설비 가동 확인, 하절기의 경우 냉방기 가동, 상수도 및 가스 등 사용량 검침, 기계실 등 점검, 일지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서소문청사 공무직 근로자들이 휴일 일직근무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

전기직 당직근무자는 전열 투입, 승강기 기계실 순찰 및 점검, 일지작성, 전기설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계직 당직근무자는 제어PC 점검, 보일러 가동, 상수도 및 가스 등 검침, 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임금미지급 평가근로시간의 산정

숙직근무 관련

원고들의 숙직근무시간 중 당직근무시간(당일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에서 통상근로에 해당하는 4시간은, 앞서 본 원고들의 근무 내역에 비추어 22:00~24:00의 2시간 및 24:00~06:00 중 2시간으로 본다. 이에 따른 평가근로시간 산정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표에서 연장근로수당의 가산 사유는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규제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당직시간 중의 근로에 대하여는 각 근로일별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 등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따라, 근무일별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다. 토·일요일의 경우, 휴게시간 또는 당직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누적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 등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다.

위 표에서 평가근로시간의 공제 사유는 아래와 같다.

월~목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 근로시간 중 8시간은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므로, 해당 시간을 공제한다.

금요일의 경우, 당일 18:00~22:00 및 익일 06:00~09:00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연장근로수당 포함)이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평가근로시간을 공제한다.

토요일의 경우, 당일 18:00~22:00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가근로시간 4.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익일 06:00~09:00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가근로시간 3시간(= 근로시간 2시간 × 1.5, 휴일근로수당만이 지급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 위 표와 차이가 발생하였다)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평가근로시간을 공제한다.

일직근무 관련

원고들의 임금미지급 평가근로시간 내역

임금지급의무의 구체적 범위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 총액

갑 제8, 40호증, 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기간별 적용 통상시급이 별지 6 미지급 임금내역표 ‘시간급(③)’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통상시급은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내역(을 제27 내지 29호증)에 기재된 통상시급과 일치한다].

위 라.항에서 본 평가근로시간과 위 가)항의 통상시급을 기초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6 미지급 임금내역표 ‘초과시간에 따른 임금(①)’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위 산정내역은 원고가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인데, 그 계산내역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수령한 당직비의 공제

피고가 공무직 근로자에게 당직근무 시 1일 5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10,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6 미지급 임금내역표 ‘수령한 수당(⑤)’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당직비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당직비는 위에서 본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써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 가)항에서 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 총액에서 위 나)항에서 본 당직비 수령액을 공제하면,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