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고정13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66

판결선고

2021.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8.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사총무팀 대리 또는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 1. 5. ‘D’ 행사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32,9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posD‘ 행사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합계 867,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체불임금이 소액으로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양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