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정1897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부터 2021. 3. 19.까지 근로한 D의 2021. 3월 급여 1,370,9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