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1고정8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49

판결선고

202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투자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9. 4. 8.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810,3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진암

각주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 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각주2)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 결 후 그 상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제17조 제1항)하는 한편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한 근거 없이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