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나12031 판결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I’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15. 3. 1. 기본급을 733,600원으로 하되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의 적용 비율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운 영하는 ‘I 광화문점’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8. 1. 9. 다시 기본급을 800,000원으로 하되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의 적용 비율을 다소 인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0. 31.까지 ‘I 광화문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H은 2015. 8. 21. 기본급을 733,600원으로 하되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I 광화문점’에서 2017. 12. 31.까지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와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I 광화문점’의 회원들 중 피고가 지정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PT 수업(개인강습)을 진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바, 그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기본급, 자신이 담당한 PT 수업의 수업료 중 일부, PT 수업의 신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매출액 중 일부(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기본급 및 성과급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④ ‘I 광화문점’에 설치된 기구 및 시설물은 피고의 부담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헬스 트레이너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기구 및 시설물을 이용하였던 점, ⑤ 피고가 원고들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것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은, 피고 소속 헬스 트레이너들은 퇴사 의사표시 후 잔여 PT 수업을 모두 마치고 퇴사하여야 하는데, 잔여 PT 수업만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규 매출을 올릴 수 없어 매출로 인한 인센티브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퇴사 의사표시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과 비교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는바, 따라서 원고들이 수령할 퇴직금은 퇴사 의사표시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8, 을 1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퇴사를 결정한 이후 잔여 PT 수업만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피고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들이 퇴사를 결정한 후에도 신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퇴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신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의 퇴사 의사표시 전 3개월간 급여 합계액과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합계액에 기초한 각 1일 평균임금의 비율이 계산상 약 12% 내지 15% 감소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 A에게 7,800,000원, 원고 H에게 5,3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채권과 원고 A, H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A, H의 청구금액에서 위 각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4,102,670원, 원고 H에게 957,543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위 각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