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나8728 판결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가운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이의 연봉계약서에 ‘개인, 조직의 업적 및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F의 목표 인센티브는 최하 등급인 D등급의 경우에도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점(갑4호증 제2쪽)[‘2018년 성과보상제도 시행(안)’(갑3호증 제1쪽)에 의하더라도 회사 평가분 50%, 조직 평가분 50%를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사평가와 조직평가가 모두 최저점으로서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음], F의 성과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공통배분 60%와 조직에 차등 지급하는 40%를 합한 후 개인별 가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개인별 가감율로 ‘0’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는 점(갑3호증 제2쪽, 제3쪽), F의 ‘2018년 성과 인센티브 지급 안내’(갑5호증)에 의하면,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율은 24.2% 내지 29.8%로서 전 직원 평균 27.0%였던 점, 원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F으로부터 매년 7월과 12월에 목표 인센티브를, 12월에 성과 인센티브를 각 지급받아 온 점(갑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개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위 각 인센티브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로 매년 지급받는 금액이 일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각 인센티브의 금액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년 동안, 즉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의 평균으로 본다.

o 목표 인센티브: (2015. 7.분 3,270,000원 + 2015. 12.분 3,194,790원 + 2016. 7. 분 3,222,450원 + 2016. 12.분 2,182,950원 + 2017. 7.분 3,232,680원 + 2017. 12.분 3,232,680원) / 3년 / 12월 = 509,320원 / 월(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o 성과 인센티브: (2015년 30,599,100원 + 2016년 22,768,620원 + 2017년 22,836,930원) / 3년 / 12월 = 2,116,795원 / 월

o 합계: 2,626,115원 / 월

한편,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조 제5항 단서),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같은 법 제61조), 오늘 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참조), 연차수당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계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 셈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셈의 편의상 월 미만 버림) 망인의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이 100,018,286원이다.

『마. 과실상계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선급금에 관하여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셈한 후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액에 이를 더하기로 한다.

2018. 6. 13.부터 2018. 12.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2,500,000원 × 198일 / 365일 × 0.05 = 881,506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71,969,076원(= 소극적 손해 95,017,371원 + 적극적 손해 45,685원 + 위자료 4,500,000원 – 변제액 32,500,000원 – 상계액 475,486원 + 선급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81,506원)과 그중 원금 71,087,5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1,969,076원(제1심에서 인정한 45,748,048원을 빼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원리금 합계액은 26,221,028원이다)과 그중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원금 45,748,0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원금 25,339,522원(= 71,087,570원 – 45,748,0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중 일부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태헌(재판장) 김창현 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