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노1088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이 적법한지를 살핀다.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E 외 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체불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후 피해근로자 E 외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