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노18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노1812

판결선고

2022. 12. 23.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1항 7행의 ‘5 내지 25’를 ‘5 내지 10, 12 내지 21, 23, 24, 25’로, 8행의 ‘근로자 50명의’를 ‘근로자 48명의’로, 범죄사실 2항 7행의 ‘1, 2, 3, 5, 6, 7, 10, 11, 12, 14 내지 17, 20 내지 23’을 ‘1, 2, 3, 5, 6, 7, 10, 12, 14 내지 17, 20, 21, 23’으로, 8행의 ‘근로자 31명의’를 ‘근로자 29명의’로 각 고치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근로자의 수가 62명(공소가 제기된 피해근로자 기준)에 이르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4억 6,855만 원 상당이 된다. 그 중 근로자 8명에 대한 피해금액 약 2,480만 원은 지금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 R, U, AP, BF, BK, BQ, BR<2>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35명(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2, 3, 5, 6, 13 내지 19, 21, 24, 25, 27, 28, 29, 31, 33, 34, 35, 37 내지 44, 47, 49, 55, 58, 60번 기재)의 근로자는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20. 3. 23.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지점 사업장인 ‘F’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5,147,477원, 2018. 1. 22.부터 2020. 3. 23.까지 서울 중구 CB 6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명동지점에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646,8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20. 3. 23.까지 위 F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4,748,200원, 2018. 1. 22.부터 2020. 3. 23.까지 위 D의 명동지점에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퇴직금 5,231,6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30.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각주1) 원심은,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하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6, 30, 36, 46, 52 내지 55, 61, 62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각주2) 피고인은 T, AF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심에 제출한 합의서에 기하여 근로자 T, A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당심에 새로이 합의한 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