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5203500 판결

원고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

피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C, D과 함께 1991. 11.경 E를 창업한 이후 1994. 3. 16.경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를 설립한 이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2004. 3. 26.부터 2007. 3. 26.까지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 회사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기술 사업 분야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원고 회사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원고 회사의 문서에 피고가 이사 또는 상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의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원으로서 원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실권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51조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2차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 된 사실이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