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가단525802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44,400,7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4.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피고가 매월 10일에 원고에게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그 직후 다시 80~100만원씩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남편인 E이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부정기적으로 상환받은 것뿐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은 16,066,445원이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간 중 4,000,000원의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법정퇴직금은 2,334,270원이라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