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2가단5368094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798,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0, 12, 13호증, 을 제10 내지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용자인 피고 C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2019. 7. 16.경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신설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이 시행된 이후 2020. 4.경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4조 내지 제79조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2020. 5.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마친 점,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4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고 C에 의하여 우발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징계 및 전보 조치를 하고, 원고와 피고 C의 근무장소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요양에 필요한 휴가, 휴직 등을 허여하는 조치를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C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피고 C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로서도 그 급부의 불완전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나 위 취업규칙이 정한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후 피고 C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고, 원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피고 C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전보 조치를 한 점, ③ 피고 C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성의 행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이후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끝난 2022. 2. 28.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2022. 3. 28. D병원에 내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23. 12. 19.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하여 진료비 및 약제비1,380,7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11. 19.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쳐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적응장애에 대하여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정도의 욕설 및 폭언을 원인으로 피용자가 한시적 우울감 내지는 불안을 넘어 병적 증상으로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장애에 빠져드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원고는 2014.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대하여, 2014. 6.경부터 2017. 4.경까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에 대하여, 2019. 7. 1. '스트레스'에 대하여 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2. 3. 28.경부터 2023. 12. 19.경까지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말미암은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1. 8. 8.부터 2022. 2. 9.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고, 해당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70%에 해당하는 17,307,300원의 휴업급여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7,417,414원의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8. 8.부터 2022. 2. 24.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17,400,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8. 8.부터 2022. 2. 9.까지 한 장기간에 걸친 휴직이 오로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다거나 위 휴업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0%를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과 질병의 정도,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11. 17.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368094

판결선고

2025.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