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2가단537972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조적 작업을 할 경우 추락 위험이 있는 3층 외벽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면서 일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피고 D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피고 E공제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건물의 외벽에서의 조적 작업은 통상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조적 작업 전에 사업주에게 안전난간의 설치를 요청하고, 조적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1, 15,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신경외과 치료비로 여명기간 동안 매년 4,926,932원이 필요하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6. 5. 30.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582,548원(= 4,926,932원 × 수치합계 1.539)이다.

원고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장애인용 휠체어(개당 1,500,000원, 수명 5년), 전동침대(개당 1,200,000원, 수명 10년),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개당 360,000원, 수명 3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기(개당 360,000원, 수명 3년)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682,306원이다.

피고 D이 원고 가족에게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사용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3,143,134원의 공제를 인정한다.<1>

피고 D이 원고의 자녀에게 원고 간호를 위한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650,000원의 공제를 인정한다.<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92,238,637원[= (14,891,733원 + 7,582,548원 + 2,682,306원 + 98,712,240원 + 47,605,132원) × 70% - 3,143,134원 - 650,000원 +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각주1) 2025.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3,143,134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를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용용도에 비추 어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원고는 이 부분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