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539379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2,937,137원 및 그 중 137,763,158원에 대하여는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65,173,979원에 대하여는 2023.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92,038,133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바,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체불 임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체불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자동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존부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각주1) 원고는 2023.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23. 5. 26. 송달됨)에서 2023. 5. 31.까지 발생하는 확정 지연이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는바, 위 확정 지연이자는 6. 1.부터 변제기가 시작되고 같은 날 이행의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6. 2.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393793

판결선고

2023.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