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24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25

판결선고

2023. 2.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단독주택리모델링 현장에서 2021. 10. 2.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벌금 2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근로자의 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단독주택리모델링 현장에서 2021. 10. 2.부터 2021. 10. 3.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4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