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고단7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32

판결선고

202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9. 11. 27.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558,42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503,5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D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7. 3.부터 2017. 12.까지, 2019. 10.부터 2019. 11.까지이고, 2018. 1.부터 2019. 9.까지는 이 사건 회사와 별개의 해외법인인 ‘H’의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량의 코인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별도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9. 9.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와 H는 같은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② D, E,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H의 업무는 구분되지 않았고, D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H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2018. 1.부터 2019. 9. 사이에도 피고인에게 매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2018. 1.)을 전후로 하여 D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D이 H로부터 임금 대신 코인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D과 ‘H’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⑥ 피고인은 D에게 2018. 6.

경부터 2019. 9.경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코인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2018. 1.부터 2019. 9. 사이에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