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3119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법정수당'이라 통칭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뺀 나머지 법정수당(2018. 2.분~2020. 12.분), ② 위 미지급 법정수당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피고 취업규칙 제39조 및 급여규정 제22조 내지 26조에 따른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급여규정에 따르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및 지급월 말일기준 재직중에 있는 사원에 대하여 지급하고(제22조),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데, 지급률은 전년도 업무성과 및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제23조), 지급시기는 매월 급여일에 분할하여 지급하고(제24조), 상여금은 근무평가 및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제25조), 휴직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제26조), 회사의 업무상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원에게는 별도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7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취업규칙 제39조 및 급여규정 제22조에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및 지급월 말일기준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재직자조건'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파고는 근로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중도입사하거나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7,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원고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은 별지1 법정수당표 '총계'란 기재와 같다(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 지급 각 수당의 액수, 연장근로시간, 연차휴가일수, 기 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판단한다).

피고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① 2020년분까지의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하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②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2021년분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하여는 원고는 퇴직하기 전 3개월 간(2020. 10. 1. ~2020. 12. 31.)간 출근하지 않아 2020. 7. 22. ~ 2020. 12. 31.의 기간 중 8할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20. 7. 22. 이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 C그룹에 인수된 후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면서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적용하여 왔고 원고에게도 2020년분 연차미사용수당까지는 그와 같이 정산하였는데, 원고가 퇴직하게 되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재정산하여 2021. 1. 20. 원고에게 연차미사용수당910,340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분 연차미사용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1. 1. 1. 퇴직하였는데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20. 10. 말까지만 출근하고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등에는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를 재산정할 수 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존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서는 퇴직금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정의는 관련법령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및 피고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원고에게 기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공제한 금원을 퇴직금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은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관련하여 기 지급 퇴직금의 액수와 계산방식 등에 대하여 피고는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18,473,963원 및 미지급 퇴직금 3,719,234원의 합계 22,193,19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법정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과 원고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