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5076811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법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6. 1.부터 2020. 12. 31. 사이에 피고에 출근하여 아침 영업회의에 참여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일부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지출과 관련된 서류에도 결재를 한 사실, 원고가 현재 피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D의 임원인 F에게 몇 차례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급여의 액수와 그 지급 방법, 근로 시간,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장래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와 급여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6.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면서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를 다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12. 31.로부터 1년 9개월 가량이 지난 2022. 9. 28.에서야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였을 뿐인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유예로 인하여 피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면이 있고, 또한 위 계약에 따라 거래 종결 이후에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필요 혹은 위 계약의 대표매도인이자 전임 임원으로서 피고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20. 6.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에서 수행한 업무가 근로관계에 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