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523621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38,631,520원 및 그중 [별지] 표 '청구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23,149,920원에 대하여는 2023.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면직처분 기준일자인 2020. 2. 29.부터 복직발령 기준일자인 2023. 4. 14.까지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2020. 3.분부터 2023. 2.분까지 36개월간의 미지급임금 215,481,600원[= 5,985,600원{본봉 5,827,400원 + 정근수당가산금 100,000원 + 정근수당추가가산금 30,0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 교직수당 250,000원 + 교직수당가산금1 50,000원 + 가족수당(배우자) 4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139,630원 + 교원연구비 60,000원 - 사학연금 651,430원} × 36개월]과 원고가 선납한 36개월분의 사학연금 23,149,92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주장의 월 급여액 5,985,600원 중 정액급식비 140,000원, 교직수당가산금150,000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139,630원은 원고가 그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면직기간 중 취업하여 얻은 수익 1,800,000원은 월 급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피고가 위 2의 나.항과 같이 주장하는 외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하 피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정원 초과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지급대상이 아닌바, 원고는 2018. 4. 26. 과원교사로 선정되었고 이후 원고가 가르치는 '한문과목'은 폐지되었으며 그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정액급식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과원교사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인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 세칙 제15조 제2항'<2>은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의 여러 사정들을 심사하지 않고 1차적으로 전공과목 지도 시수만 따져 과원 교사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합리적·객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정원 초과 교사를 피고 산하의 중학교로 전보시키거나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등을 희망하였던 이 사건 고등학교 교사들을 퇴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고등학교의 과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8. 4. 26. 원고를 면직대상인 과원교사로 선정한 결정은 원고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직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 급여에는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11]에 따르면 '교직수당가산금1'은 매달 1일 현재 기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를 지급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원고는 1991. 3. 1.부터 교원으로 근무하여, 2020. 3. 1. 기준 29년 교육경력이 있을 뿐이고, 원고의 생년월일은 E로서, 55세가 되는 날은 2023. 9. 10.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대상자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액 5,985,600원에서 '교직수당가산금1' 5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방학기간은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외에는 출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면직처분이 법원판결을 통해 최종 취소되었다고는 하나 원고가 면직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면직기간 중의 월 급여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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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위 공제에 있어서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원고가 2020. 9. 28.부터 2020. 10. 24.까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하여 1,8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제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면직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은 4,610,921원(= 평균임금 6,587,030원<7>×0.7)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인 1,800,000원은 2020. 10. 25.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6,587,030원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1,976,109원(= 6,587,030원 - 4,610,921원)의 한도 내이므로, 위 중간수입 1,800,000원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금액 중 ① [별지] 표의 '청구액(원)'란 기재 각 금액에서 '교직수당 가산금1' 50,000원이 각 감액되어야 하고, ② 같은 표의 '청구액(원)'란 순번 6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74,469원, 순번 11 부분에서 같은 수당 121,013원, 순번 18 부분에서 같은 수당 83,778원, 순번 23 부분에서 같은 수당 139,630원, 순번 30 부분에서 같은 수당 74,469원, 순번 35 부분에서 같은 수당 130,321원, ③ 같은 표의 '청구액(원)'란 순번 25 부분에서 중간수입 1,800,000원이 각 추가로 감액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이 각 감액한 결과는 같은 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돈을 합한 211,257,920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선납한 사학연금 23,149,920원을 합한 234,407,840원 및 그중 [별지] 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일자부터, 23,149,92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236217

판결선고

202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각주1)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제15조(전보 및 당연퇴직)

각주3) 2. 학급수 감축으로 정원이 감소되어 과원이 발생한 경우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당연퇴직자를 선정한다.

각주4) = 139,630원×8/15

각주5) = 139,630원×13/15

각주6) = 139,630원×9/15

각주7) = 139,630원×14/15

각주8) 원고 주장의 월 급여 5,985,600원에서 앞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교직수당가산금1’ 50,000원을 빼고, 사학연금 651,430원을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