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3가단5278136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한편, '일률성' 요건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일률적 급여에 해당하나, 그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조건은 제외되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일률성 요건이 요구된다.

제 1 조 목 적

본 기준은 외지근무자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지근무보조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동거중인 가족과 떨어저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말한다.

을 초과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배차간격이 20 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조 지급 대상

본 기준은 회사에 재직중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지급 제외자

제 2 조에 의한 외지근무자라도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 지근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외지근무보조비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조건이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데다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자가 발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금원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5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개정 내용과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는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라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규정의 문언을 보면, 먼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시금이라고 해석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요건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14일이라는 지급기한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에서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라고 표현한 내용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설정의무가 적용되는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용될 뿐인 중간정산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당장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추후 퇴직 시 중간정산이 없는 채로 계속근로기간이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회사에 지급을 압박할 필요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재직중인 원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외지근무보조비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는 별지1 내지 4의 각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5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별지 청구취지 표 기재와 같이 금액을 정리하였으나,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가 제출한 참고서면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2025. 10.15.자 참고서면을 통해 금액을 일부 수정(감액)하였는바, 일부기각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된 청구취지 내용에 의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